[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22일 오후 6시 20분 청와대는 브리핑을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을 결정하고, 일본 정부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을 맡은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정부는 한일간 군사정보비밀에 대한 협정(GSOMIA)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장통보시한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 측에 이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7월 1일 일본 아베 정부의 전격적인 대(對)한 수출규제와 8월 2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이후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이 점쳐져 왔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김 1차장은 일본이 먼저 한일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음을 지적했다고 언급하면서 "양국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게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외교부 강경화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동맹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미국과의 관계는 지금보다 더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