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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며 사실상 한국에 대한 본격적인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을 일본 국민들 또한 적극 지지, 찬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의 공식 입장을 밝히며 "수출관리를 재검토한 것은 안보상의 관점에서 일본의 수출 관리 제도를 적절하게 실시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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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결정이 일본기업들의 한국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서 촉발된 보복 조치 아니냐는 지적에는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다. 대항하는 조치도 아니다"라며 본래 의도를 숨겼다.

나아가 수출규제의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 세코 히로시게 장관은 이번 결정이 일본 국민의 강력한 지지 여론을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세코 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4만 666건의 현지 의견이 수렴됐고 이 가운데 찬성은 95%로 압도적이었으나 반대는 1%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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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코 장관은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인해 일본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백색국가는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다.

2004년 지정된 한국은 이번 제외로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