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문재인 정부, 국민 세금 '700억 원' 들여 전기세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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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다음 달(7월)부터 2달간 전기세가 크게 인하된다. 이에 가구당 월평균 1만 142원가량의 전기료가 절약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요금 인하에 따른 7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정부가 대신 지원할 것으로 예고됐다.


지난 28일 한국전력은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오는 7, 8월 여름철 누진제 구간을 확대해 가구당 전기료를 인하하는 '전기요금 기본공급 약관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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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달 21일에도 한전은 누진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개편이 통과될 경우 3000억원에 육박하는 손실이 예상되는데 이 정도의 액수를 한전이 부담할 수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와 진통 끝에 결국 극적으로 누진제 개편안이 통과됐다. 정부는 곧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새로운 요금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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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세금의 일부로 충당될 전망이다.


앞서 산업부는 한전의 적자부담을 고려해 약 7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해 일정 손실분을 재정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펴왔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한전이 관련 계획을 제안해 오면 재정 지원을 포함해 한전에 과도한 손실을 안기지 않도록 합리적인 보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