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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전자발찌를 차는 사람은 많지만 누가 차는지는 모른다.

그래서 낮이든 밤이든 언제나 전자발찌를 찬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도 있다. 전국의 여성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낮에는 그나마 괜찮지만 '밤'에는 무서울 때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전자발찌를 찬 이들의 '재범'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시민들의 공포는 극에 달하고 있다. 자정 즈음 거리를 거닐 때면 한국이 아무리 '치안' 좋은 나라로 분류된다고 해도 무서운 느낌이 든다고 한다.

이에 문재인 정부 산하 법무부는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가 원칙적으로 밤 11시부터 그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야간 외출'을 할 수 없게끔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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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재범 절반 이상이 밤 11시~오전6시 사이에 벌어졌다는 통계에 따른 조치다. 또한 전자감독 전담 보호 감찰관의 수도 늘린다. 현행 192명에서 45명을 늘려 237명으로 운영한다.

전자감독 전담 보호 관찰관은 야간 시간 상습적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돌아다니는 이들의 위치를 파악해 귀가 조치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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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징후가 포착되면 즉각 경찰과 협업해 해당 전자발찌 착용자를 처리한다. 법무부가 현재 감독하는 전자발찌 착용자는 총 3,057명이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고의로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이나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 등을 위반할 경우 혹은 반복 위반할 경우 신속히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6일 한 전자발찌 착용자가 술 취한 여성을 모텔로 끌고 가 폭행한 뒤 성폭행을 하려다 촐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는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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