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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정부가 북한의 식량난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1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제기구에 800만 달러(한화 약 94억 5,200만 원)를 송금한데 이은 두 번째 지원이다.

통일부는 19일 "정부는 북한의 식량 상황을 고려하여 그간 세계식량계획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지원에 대해 통일부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북한 내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긴급 지원의 성격으로, 최소한의 식량 사정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국내산 쌀을 북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직접 지원 방식이 북측의 거부로 실행되지 못하자 간접 지원 방식으로 선회한 것이다.

사진 제공 = 청와대

WFP와 수송 경로, 일정 등을 조율한 뒤 정부는 쌀 지원에 필요한 남북협력기금 지출 절차를 밟는다.

국내산 쌀은 남한 내 항구에서 WFP를 통해 인계돼 대북 운송되며, 운송 전반은 WFP가 책임진다.

지원 규모는 WFP와 협의했으며, 남북협력기금 예산 및 과거 사례 등을 참고했다. 또한 북한의 식량 부족분 및 쌀 수급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 식량 지원도 검토한다. 금번 지원 결정과 결과를 본 후 추후 추가적 식량 지원 시기 및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남북협력기금에는 대북 '구호지원사업' 명목의 예산 815억원이 편성됐으며 예산안 기준 쌀 10만t을 지원할 경우 상정한 액수는 약 609억원이다.

한편 이 같은 지원 조치는 지난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 간 전화를 통해 지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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