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8 뉴스'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약물을 이용한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다.

9일 SBS '8뉴스'는 국회에서 '약물 변색법'이 발의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약물 변색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이 술에 닿으면 반응을 일으켜 색이 변하거나 거품을 내도록 제약 공정에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은 물뽕이라 불리는 GHB와 졸피뎀 등 색이 없고 냄새가 없는 약물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유사한 조치는 이미 일본에서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술적 논란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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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 가능성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색소가 약물의 배합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불법적으로 제조되고 유통되는 약물은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약물 변색법뿐만 아니라 처벌 강화와 같은 조치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약물을 제조할 때 색소를 혼합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전했다.

약물 성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약물 변색법이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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