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북한 매체 '접속 차단' 일부 해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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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해외 성인 사이트와 도박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정부가 '북한 매체'에는 일부 접속을 허용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 28일 세계일보는 통일부 당국자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비교적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북한 매체 접근은 해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말한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통일부 내에서는 여론이나 시기,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북한 매체' 일부 접속 허용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노동신문

현재 거론되는 매체는 두 곳이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이 바로 그곳이다.

두 매체가 뒤가 없는 수준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비교적 정제된 톤으로 사안을 보도한다는 게 통일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모든 북한 매체는 접속이 차단돼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에 따른 것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해 국내 서버에서는 접속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중이다.

하지만 여느 사이트가 다 그러하듯이 프록시 우회, DNS 우회 등을 통해 접속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다. 이런 점 때문에 접속 차단은 크게 의미 없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조선중앙통신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우리는 이제 북한의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면서 "네이버 뉴스란에 뜨지는 않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2월 정부의 일괄적인 'https' 접속 차단은 개인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통일부 내에서 모이는 논리대로 프록시·DNS 우회를 통해 정부가 차단한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한데 차단이 의미가 있냐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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