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회에서 가장 의석 수가 많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정당해산' 요구 국민청원이 20만을 돌파했다.

지난 28일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서명 20만명을 돌파해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의 답변이 나올 전망이다.

해당 청원은 전날(28일) 오후 8시쯤 20만명을 돌파했다. 오늘 오전 7시 기준 30만명을 돌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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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을 게시한 시민 A씨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 잡기 한다"면서 "국민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속 의원들의 막말도 도를 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며 청원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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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이 서명 20만을 돌파할 경우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가 반드시 답변해야 하기 때문에 청원 마감(5월 22일) 이후 혹은 그 안에 어떠한 형태로든 답변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행정부는 정당의 해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정당 해산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이며, 통합진보당 해산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거쳤다.

한편 이번 청원은 '패스스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을 두고 여야가 국회에서 대치하며, 막말·몸싸움·불법행위 등이 벌어진 것이 주원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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