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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공인인증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은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안을 담은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은 현재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공인인증서 제도는 지난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으로 도입됐으나, 그간 많은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끼쳐왔다. 

윈도우와 익스플로러에서만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초 발급 시 '직접' 인증기관을 찾아야 하며 매년 갱신해야 하는 귀찮음을 수반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인인증서를 완전히 폐지하는 정책을 마련해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

지난해 11월 법안소위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다른 부처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당하게 논의할 수 있다"라며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이후 해당 법안은 추진력을 잃었다는 게 중론이다. 4개월이나 지났지만 공청회 일정에 대한 여야 간의 제대로 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은 물론 3월 예정됐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일정이 모두 취소됐고, KT 청문회도 지난 17일에서야 이뤄졌다. 

여야는 KT 청문회 이후에서야 간사 협의를 통해 조속히 일정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로 인한 국민들의 기약 없는 불편함은 언제까지 계속돼야 할까. 조속한 법안 처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