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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소방관의 국가직화는 자치분권의 물줄기를 거스르는 것이다"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을 돌파한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 이 말을 했다.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소방관의 국가직화보다 소방 재원의 과감한 지원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발언 의도는 소방직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데 주력하지 말고, 최대한 자원을 가용해 지원하자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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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강원 산불로 인해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화와 처우개선, 장비 현대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는 자치분권의 물줄기를 거스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과감하게 국가 재원의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면서 "당장은 교부세로 소방관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원 이전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진국 그 어디에서도 주민 밀착 업무인 소방직을 국가가 직접 수행하지는 않는다는 게 주장의 근거였다.

정태옥 의원 / 뉴스1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소방직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는 뜻을 피력하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시민들은 지방분권 강화를 통환 지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중앙정부의 권력이 강하고 재정도 쏠린 상황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서명인 20만을 돌파해 11일 오전 10 기준 237,971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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