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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공룡' 스타벅스, 스타트업에 특허침해 소송 피소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국내 커피전문점 최초로 연매출 1조 5천억원을 돌파한 스타벅스커피코리아(스타벅스)가 매출액 50억 미만의 IT 기반 스타트업 회사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전자영수증 사업을 대행하는 더리얼마케팅은 스타벅스가 자사의 '전자영수증 발급방법'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인사이트에 주장했다.

전자영수증 발급방법은 고객의 휴대폰에 결제 내역이 담긴 전자영수증이나 전자영수증 정보에 해당하는 키값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더리얼마케팅이 지난 2011년에 특허(제10-1255142호)를 출원, 등록했다.

사진 제공 = 더리얼마케팅

"스타벅스 앱 내 전자영수증이 특허받은 모든 과정 침해"

특허받은 방법은 ▲ 개인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전자영수증 발급 회원으로의 가입 정보 입력 ▲ 가입 시 개인식별키로 바코드나 QR코드를 생성해 고객 이동단말에 전송 ▲ 바코드나 QR코드를 읽어 전송, 결제승인을 요청해 결제를 수행한 뒤 전자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인증을 요청 ▲ 결제 건 별로 개별 인증번호를 생성 ▲ 전자영수증 발급 안내 데이터를 해당 고객 이동단말로 전송 ▲ 결제내역에 대한 전자영수증을 생성하여 저장 ▲ 전자영수증 정보를 백업 저장하는 것을 포함한 전자 영수증 제공 방법이다.

더리얼마케팅은 스타벅스 앱 내 전자영수증 서비스가 자사가 특허받은 이 모든 과정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지난해 9월과 10월에 스타벅스 측에 스타벅스 앱 전자영수증 서비스 사용·양도·대여를 금지하고 위반행위 하루당 1백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러자 돌아온 것은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단순 반박이었다고 한다. 이를 증명할 자료는 없었다는 게 더리얼마케팅 측의 설명이다.

Facebook 'starbuckskorea'

더리얼마케팅 "스타벅스, 침해 아니라고 말만 할 뿐 해명자료 안 줘"

결국 더리얼마케팅은 지난 2월 1일 스타벅스에 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더리얼마케팅 측은 "소장을 낸 뒤 스타벅스 측 담당자와 해당 건으로 미팅을 했다. 그때도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두루뭉술하게 말만 할 뿐 구체적인 해명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리얼마케팅은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영수증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스타벅스가 나쁜 선례를 만든다고 봤다.

더리얼마케팅은 "특허를 낸 기업에 라이선스를 지불하는 게 맞는 상황인데, 스타벅스처럼 큰 기업에서 (침해를 하다 보니) 이렇게 해도 된다고 보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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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특허권 침해와 전혀 무관"

이와 관련해 스타벅스 측은 자사 앱이 특허침해를 한 게 전혀 아니라는 입장이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술적·법리적인 측면에서 특허권 침해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미 관련된 내용은 상대측에 전달했다. 그런데도 소를 제기한 그 의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타벅스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이러한 부당한 소송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허권 소송전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 나날이 커지는 전자영수증 사업을 둘러싼 첫 특허 소송전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