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혈세로 1천만원 이하 빚진 62만 명 구제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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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10년 넘게 1천만원 이하의 돈을 갚지 못한 60만 명 이상이 정부의 혜택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접수 마감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언론에 공개했다.

해당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달 2월까지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에 대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추진한 결과 62만 7천 명의 채무가 면제 또는 감면이 확정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중 58만 6천명은 채무가 완전히 면제됐다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앞서 2017년 7월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소멸시효가 지난 49만 건(34조 8천억원)의 채권을 정리한 바 있다.

또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연체자 지원 신청을 받아 빚 탕감을 도왔다.

해당 정책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장기소액연체자 '빚 100% 탕감' 공약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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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상환능력을 잃어 채권자 입장에서도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기할 기회를 드린 것이 더 이상 도덕적 해이로 오인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빚의 굴레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다시금 삶의 희망을 찾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정책에 혜택을 받지 못한 장기 소액연체자 일지라도 또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장기 소액연체자 지원에 신청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채무자에게는 개인 파산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