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여성가족부,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도입 여부 5월 중 결정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셧다운제 제도를 두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가부가 해당 제도를 모바일과 콘솔 게임까지 확대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한국경제는 여성가족부가 오는 5월 '셧다운제' 모바일(콘솔) 게임 확대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여가부는 PC 온라인 게임에만 적용되던 셧다운제를 모바일 게임과 콘솔 게임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PC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문화체육부와 게임업계는 실효성이 없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가부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셧다운제 제도가 확대될 경우 PC 온라인 게임과 마찬가지로 모바일 게임과 콘솔 게임 역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청소년의 접속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업계는 이 같은 제도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여가부가 게임산업의 부정적인 모습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 여가 생활 및 각종 수익 창출 등의 긍정적인 면은 배제하고 부정적인 부분만 부풀려 게임 산업을 매도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여가부는 이달부터 게임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