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수원시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유흥가 주변을 걷다 보면 바닥보다 더 많이 밟게 된다는 '불법 전단'을 근절하고자 새로운 단속방법이 도입된다.

지난 12일 부산 북구는 불법 전단을 뿌리 뽑겠다며 '불법 유동 광고물 자동전화안내 서비스'를 오는 4월까지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전화안내 서비스는 일명 '폭탄 전화'로 불리는 단속법으로, 2017년 수원시가 먼저 도입해서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수원시

당시 팔달구 인계동을 포함한 수원의 유흥시설지구에는 성매매와 술집, 식당 등을 선전하는 불법 전단이 거리를 빼곡히 메워 커다란 골칫거리였다.

더 큰 문제는 인근 주택가에서도 불법 전단이 끊임없이 뿌려진다는 것이었다. 낯 뜨거운 그림이 주를 이루는 성매매나 대출을 종용하는 광고에 고통받던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에 수원시와 경찰 측은 시민단체와 손잡고 합동 단속을 거듭 시행했으나 불법 전단의 세상은 저물 줄을 몰랐다.

고심하던 끝에 수원시는 지난 2017년 KT와 '불법 유동 광고물 자동전화안내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것이 '폭탄 전화' 단속의 출발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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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전화'는 일종의 '자동 전화 시스템'으로, 거리에 불법 전단이 유포되면 해당 전단에 적힌 광고번호로 20분마다 전화가 간다.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그리고 합법적 광고물 허가신청방법을 안내하게 된다.

20분 간격의 위와 같은 안내에도 불법 전단 배포가 계속되면 10분, 이후에는 5분과 3분까지 반복적으로 자동 전화 시스템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 전단 광고효과를 차단한다.

위와 같은 단속법을 도입하자 수원시의 불법 전단 유포율은 74%가량 감소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위의 모범사례를 활용하여 우선 부산 북구가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자체적으로 '폭탄 전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한편 현재 부산 북구는 부산시 전체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시에 '폭탄 전화' 단속법 도입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