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 뉴스1

'에버랜드 노조와해 의혹' 삼성 전 부사장 등 13명 기소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을 비롯해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 13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강경훈 부사장과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 등 13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경훈 부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 및 활동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1년 7월 복수노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에버랜드 노조 부지회장 조장희 씨 등이 노조 설립을 추진하려고 하자 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어용노조를 만들어 복수노조 제도 시행 전 단체협약을 체결해 조장희 씨 등이 설립한 삼성노조가 단체협약 교섭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 과정에서 사측이 어용노조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검토하고 어용노조 위원장 등에게 언론대응 요령 등을 교육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에버랜드 측이 노조 조합원과 가족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를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앞서 검찰은 삼성 계열사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며 강경훈 부사장에게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한편 보안업체 에스원과 급식업체 삼성 웰스토리 등 삼성 계열사 일부도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여서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