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8 뉴스'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예산을 심사할 시기만 되면 '졸속 처리했다'는 말이 자주 나온다.
어설프고 빠르게 예산을 심사했다는 뜻인데, 매년 끊이지 않고 이 말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7일 SBS '8 뉴스'는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원회 소위원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회의장에는 시간을 측정하는 스톱워치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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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스톱워치를 놓고 오전에 안건 하나를 심사하는데 5분을 넘지 않겠다며 서두르더니 오후에는 급기야 3분 이내로 줄였다.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한 해 예산을 세우는데도 단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정부 예산을 조정할 때도 그 명분은 '빨리빨리'였다. 매체는 예산을 심사하는 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억원을 감액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졸속 처리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의원들은 시장에서 상인들이 장사하듯 흥정을 하기도 했다.
71억원짜리 사업 예산이 반 토막 아래로 깎여나가는데도 사업 내용은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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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예산을 얼마나 깎을지 30억원, 20억원을 제시하다가 중간 지점인 25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감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었다.
실제 전 국회 보좌관은 매체에 "(예결위 소위에서 전문성 있는 논의는) 반쯤 포기한다"며 "분노할 에너지도 아깝다. 어차피 의원들이 알아서 한다며 예산을 (방치)하거나 포기하는 의원실도 꽤 많다"고 전했다.
국민들의 혈세를 깊이 있게 다뤄야 할 예산위 소위에서 졸속처리 행태가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누리꾼은 "마지막 날에 무더기로 예산을 심사하는 구태는 끊어지지 반복되고 있다"면서 "타당성과 합리성이 빠진 채 반복되는 졸속 심사는 올해도 여전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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