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서울고등지방검찰청, (우)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뉴스1

재수사 시작되는 '남산 3억원 의혹 사건'

[인사이트] 심채윤 기자 = 검찰이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사건의 실체가 10여 년 만에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지난 14일 재수사를 권고한 이 사건을 조사2부(노만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맡았던 신한금융 임직원들의 위증 혐의 사건도 조사2부로 재배당해 함께 수사할 예정이다.

위증 혐의 수사 대상자는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전 신한지주 부사장) 등이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남산 3억원 사건'은 지난 2008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상득 전 의원 측에 현금 3억원을 건넸다는 내용이다.

이상득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으로,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신한은행 직원의 증언이 나오면서 현금 3억원은 이 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전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어진 검찰 수사에서 3억원 수수자는 밝혀지지 않았고, 5년 공소시효가 넘은 정치자금법을 근거로 불기소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무혐의 처분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검찰은 지난 2010년 9월 돈 전달에 관한 신한은행 직원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불구, 45일이 지나서야 신한금융 수뇌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부실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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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 핵심 관련자 휴대폰을 압수대상에서 누락한 점 등도 많은 이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후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2013년 2월 서울중앙지검에 라응찬 전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을 다시 고발했으나 검찰은 2015년 2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남산 3억원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인정된다"며 재수사를 권고한 것.

결국 검찰이 재수사에 돌입하면서 리딩뱅크 탈환을 목전에 둔 신한금융 측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용병 회장의 재판도 다음 달부터 시작되면서,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의 앞으로의 추진 동력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