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사건으로 국민적 분노 일으킨 비리 제약사 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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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했다 적발된 국내 제약사들

[인사이트] 황성아 기자 = 뉴스를 보다가 한 번쯤 의료진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대해 접한 적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리베이트는 의약품 판매자인 제약사가 병원에 특정 의약품을 판매한 뒤 판매액 중 일부를 다시 뒷돈으로 건네는 '불법 영업행위'를 말한다.

솔직히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들었을 때 해당 사건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이 없어보이지만, 사실 우리 삶에도 치명적이다.

전문의약품일 경우, 다른 소비 품목과 달리 소비자들이 약의 효능과 성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종 선택권이 소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처방 의사에게 있다.

따라서 심각할 경우 의료진이 환자가 불필요한 의약품을 복용하게 해 건강에 해로운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불법 리베이트'를 했다 적발된 국내 제약사들을 소개한다.

1. 동아쏘시오홀딩스

인사이트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 뉴스1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회사 자금 700억원을 빼돌려 의료기관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55억원의 리베이트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과 동아에스티 경영진 4명, 동아에스티 주식회사를 상대로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혐의에 대해 판결했다.

인사이트 동아에스티 본사 / 뉴스1

동아에스티는 지난 2009년부터 2017년 초까지 부산, 대구, 경기, 전주 등 4개 지역에서 의약품 유통업체와 공모해 28개 병·의원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지난해 11월 검찰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35억원을, 김원배 동아에스티 전 부회장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5억원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2. 대웅제약

인사이트 사진 제공 = 대웅제약

대웅제약은 지난 2015년 5개 품목의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507개 요양기관의 의료인 등에게 음악회, 숙박시설 등의 비용을 결제했다.

당시 대웅제약은 총 2억 1132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 대웅제약 공식 홈페이지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하다 적발된 대웅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약 20% 인하 처분했다.

당시 하향 조정된 대웅제약의 의약품은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몬테락세립4mg, 몬테락츄정4mg과 몬테락츄정5mg, 몬테락정10mg이다.

3. CJ헬스케어

인사이트 CJ헬스케어 본사 / 뉴스1

CJ헬스케어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현금과 물품 등을 지급한 점이 드러났다.

당시 CJ헬스케어는 인플루엔자백신 '씨제이인플렉신주', 혈압강하제 '람피스타정', 당뇨병 치료제 '글리원정' 등 10개 품목을 판매촉진할 계획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 10개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인사이트 CJ헬스케어 공식 홈페이지

4. 삼진제약

인사이트 충북 오송에 준공한 삼진제약 원료의약품 공장 / 사진 제공 = 삼진제약

삼진제약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진통소염제 '크리마인정', 항생제 '네소미신150밀리그램주', 중추신경용 약 '세카론정' 등 총 47개의 의약품을 판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 47개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인사이트 삼진제약 공식 홈페이지

5. 한독

인사이트 한독 본사 / 사진 제공 = 한독

한독은 이뇨제 '라식스 주사'의 판매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2년 3월과 2013년 12월 두 차례 걸쳐 고대 안산병원 호흡기 내과 의사에게 주대 및 식대 비용 99만 5천원을 선결제하는 방법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한독에 라식스 주사 3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했다.

인사이트 한독 라식스 주사 / 한독 공식 홈페이지

당시 한독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A씨의 행위는 한독과 무관한 개인의 돌출 행위에 불과하다"며 "이를 회사의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한독은 '리베이트'와 관련해 회사와는 상관없는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해버린 것.

하지만 법원은 "한독이 직원의 관리와 감독을 소홀하지 않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6. 동화약품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YouTube '동화약품활명수'

동화약품은 지난 2013년 11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에 의해 8억 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국 1125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살포한 혐의였다.

조사 결과 동화제약은 일부 이사들에게 명품 지갑, 원룸 월세·보증금, 홈씨어터 골프채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