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네이버 대표 / 사진 = 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최근 논란이 된 '구글세'에 대해 "매출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종합 국정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국에서는 서버 위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데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들의 경우 서버 위치를 해외에 두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매출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

이날 한 대표는 "네이버는 구글에 비해 법인세를 훨씬 많이 내고, 망 사용료도 내고 있다. 이런 부분이 부당하다는 이야기가 있는 게 사실이냐"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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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권 의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CED)는 이용자 기반의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한 대표는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준비되면 좋겠다. 매출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면서 "한국은 서버 위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다보니 글로벌 사업자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매출도 해외에 둔다. 네이버는 매출이 나는 곳에 서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구글의 세금 문제가 불거지자 공개 질의서를 구글에 보내 세금 납부액을 공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구글세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구글코리아

당시 한 대표는 "구글은 영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매출을 공개해왔다던데 왜 국내에서만 유독 매출을 공개하지 않냐"며 "한국에서의 매출과 영업이익, 이에 따른 세금 납부액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구글코리아 대표가 당시 국감에서 "국가별 매출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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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올해 국감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매출과 세금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고, 이에 한 대표는 이번 국감에서 구글을 직접 겨냥한 발언을 하며 '구글의 쥐꼬리 세금 논란'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앞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도 지난 2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 감사에 출석해 "페이스북, 구글은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데 얼마를 버는지 모르고, 세금도 안내고, 트래픽 비용도 안 내고 있다"면서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이날 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GIO가 "매크로를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책임 회피라고 비판하자 "이해진 GIO의 발언은 매크로를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고 AI 도입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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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모바일 메인에서 뉴스 편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뉴스 5개와 사진 뉴스 2개에 좌표 찍기 등을 통해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이라며 "여러 사태 이후 매크로에 대해 관련 인력을 늘리는 등 기술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도 문제가 많다"는 반응 보인 누리꾼들

한편 '구글세'에 대한 한 대표의 발언이 알려진 후 누리꾼들은 "맞는 말을 했지만 국내 포털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횡포를 부리는 네이버도 문제가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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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누리꾼은 "네이버는 기사 생산에 일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많은 언론사에서 비용을 들여 생산한 기사를 통해 많은 수익을 거둬왔다"며 "이 때문에 언론 생태계가 황폐화되고 지역 언론 패싱, 드루킹 댓글 조작 사태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포털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음에도 괜찮은 콘텐츠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면서 "구글이 유튜브, 막강한 검색 서비스를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는 트렌드에 맞춘 변화를 하지 못한다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