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2,260만원' 일괄 지급하라"고 시위한 '옐로하우스' 성매매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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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집창촌 '옐로하우스'에 종사하는 성매매 여성들이 지원금을 일시 지급하라고 외치고 있다.

지원급 지급 대상자 40명이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받는 게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지만, 미추홀구 측은 자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9일 오전 옐로하우스 종사 성매매 여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들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규탄했다.

미추홀구는 옐로하우스를 철거하고, 여성들이 사회로 돌아가 정착하는 조건으로 지원금 2,26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지원금에는 주거지원비 700만원, 생계비 월 100만원, 직업훈련비 월 30만원이었다. 이 지원금은 딱 1년 동안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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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약속 당시에도 지원금은 일괄 지급이 아니었다. 미추홀구 측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순차적으로 매해 10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었다. 즉, 갑작스럽게 계획이 변경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이 12월 말까지 퇴거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당초 하지 않았던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성매매 여성 35명으로 구성된 '숭의동 이주대책위원회'는 "여성들은 이제 12월 말이면 오갈 데 없이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한다"라면서 "현실에 맞지 않게 돈을 지원하면 결국 다른 성매매 업소를 전전해야 할 수도 있다.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위하는 '옐로하우스' 성매매 종사 여성들 / 뉴스1

미추홀구 관계자의 견해는 명확하다. 지원금은 말 그대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일 뿐, 성매매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기 때문에 '일괄 지급'을 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지자체 자체적으로 성매매 여성들의 자립을 도울 더 좋은 방법을 알아보기는 하겠으나, 지금 단계에서 무언가 획기적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당초 미추홀구는 1년간 10명에게 총 4년, 40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지원금은 총 2,260만원이었다. 현재는 옐로하우스 업주들이 '재개발'을 하려는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말까지 성매매 업소를 정리하기로 한 상태다.

이에 현재 성매매 여성들은 업주들에게 일방적인 '퇴거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