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지난 7월 발생한 라오스댐 사고가 시공사인 SK건설이 설계 변경을 통해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려다 발생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SK건설 측은 "기본 설계와 다르다고 해서 설계 변경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SK건설이 설계 변경을 통해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려다 발생한 것"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 SK건설의 집중경영회의 당시 작성된 '라오스 프로젝트 실행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SK건설 측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설계를 변경하고 조기 완공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문건을 보면 SK건설은 라오스댐 시행사인 PNPC와 2012년 8월 주요 조건 합의서(HOA)를 체결했다.
합의서에는 ▲공사비 6억 8천만 달러 ▲SK건설에 관리비 및 이윤(O&P·Overhead & Profit)으로 8,300만 달러(공사비의 12.2%) 보장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절감액 2,800만 달러는 SK건설이 확보 ▲조기 완공시 별도의 인센티브 보너스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SK건설은 같은해 11월 집중경영회의를 열고 설계 변경권을 활용해 O&P를 공사비의 15%인 1억 200만달러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조기 완공 인센티브 보너스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세부 계획도 세워
댐의 형식과 축조 재료 변경, 사면 경사 조정 등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적으로 절감하고, 2013년 4월로 예정된 댐 공사 착공을 지연함으로써 다른 출자자들의 금융 비용 부담을 압박해 조기 완공 인센티브 보너스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세부 계획도 세웠다.
실제 SK건설과 PNPC는 2013년 11월 맺은 최종 계약에서 공사비는 유지하되 HOA 체결 당시 유보됐던 '조기 완공 인센티브 보너스'는 2017년 8월 1일 이전 조기 담수가 이뤄질 경우 2천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SK건설이 PNPC와의 계약상 최대 이윤을 내기 위해 시공 과정에서 보조댐 5개의 높이를 기본 설계와 달리 낮추는 등 무리한 시공을 단행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SK건설 문건 속 보조댐의 높이는 10~25m인 반면 실제 시공에선 3.5~18.6m로 낮아졌다.
김 의원은 "이 차이가 실시설계를 SK건설이 직접 수행해 비용을 절감한다는 전략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사 기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댐 건설은 예정(2013년 4월)보다 7개월 늦은 2013년 11월 시작됐다. 이에 따라 완공일도 2018년 4월에서 2019년 2월로 10개월 늦춰졌다.
그런데도 담수는 당초 계획대로 2017년 4월 시작됐고, 또 담수 기간도 원래는 6개월이었나 4개월 만인 2017년 7월 25일 완료됐다.
"기본 설계는 밑그림 단계로 실제 시공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김 의원은 "담수 보너스 2천만 달러 수령에 집착해 늦은 착공에도 조기에 담수를 시작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라오스댐 사고는 설계 변경까지 감수하면서 이윤과 조기 담수 보너스를 챙기려는 SK건설의 과도한 욕심이 낳은 참사"라며 "국정 감사에서 진상 조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SK건설 측은 인사이트에 "기본 설계는 밑그림(스케치) 단계로 실제 시공 과정에서 현지 상황에 맞춰 바뀔 수 있다"며 "공사비 절감을 위해 바뀐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라오스댐 사고는 지난 7월 23일 라오스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보조댐 5개 중 1곳이 일부 유실돼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담수가 대거 범람해 36명 사망, 98명이 실종되고 6천여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