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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와 근접 출점 논란, 최저 수익 보장제에 대해 명쾌한 답 내놔야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오늘(10일)부터 국정 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편의점 업계 2위인 GS리테일이 불안에 떨고 있다.

허연수 GS리테일 대표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증인으로 채택돼 국감 증인대에 서기 때문.

허 대표는 이 자리에서 불공정 거래와 근접 출점 논란, 최저 수익 보장제 등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또한 산자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역 차별적 공고, 전범 기업 제품 판매 등 최근 여론의 공분을 산 논란과 관련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허연수 GS리테일 대표 / 사진 제공 = GS리테일

10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허 대표는 이날 열리는 산자위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 가맹 사업 관련 불공정 거래와 근접 출점 논란, 점주들이 요구하는 최저 수익 보장제 등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도 이날 허 대표와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다.

최근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불공정 거래와 근접 출접 등 편의점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경우 자체적인 근접 출점 제한 규약을 만들어 공정위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 편의점 본사들이 가장 난색을 표하는 최저 수익 보장제

최저 수익 보장제는 편의점 본사들이 가장 난색을 표하는 사안이다.

일본의 경우 본사와 가맹점주들 간의 상생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일본 편의점 본사들은 가맹점 매출이 약 2억원(세븐일레븐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보장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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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은 스토리웨이를 운영하는 코레일유통을 제외한 편의점 본사들이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도입을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다.

BGF리테일, GS리테일을 비롯한 편의점 본사들은 "전기료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용을 보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최저 수익까지 보장하면 가맹 사업 운영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편의점 본사들이 건물 임대료, 인테리어, 영업 집기, 전기료, 폐기 지원 등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하고, 특히 한국은 50%만 지원하는 전기료를 80% 지원한다는 점에서 가맹점주들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과도한 폐점 위약금'도 거론될 전망이다.

가맹점주들에 따르면 편의점 본사는 통상 5년인 계약 기간 중 중간에 폐점을 하는 경우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해 점주들의 폐점을 막고 있다.

과도한 폐점 위약금도 거론될 전망

이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접 출점으로 인해 해당 점포 매출이 떨어지면, 부족분을 보충해줘야 하기 때문에 최저 수익 보장제는 본사의 과도한 출점을 제한하는 안전 장치가 될 수 있다"며 "일정 수준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곳으로 개점 전 상권 분석을 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범 기업 모리나가가 만들고 GS25에서 판매 중인 모리나가 아이스크림 / 사진 = 인사이트

그러면서 "우리도 최저 수익 보장제를 도입해 편의점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서 본사의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을 제한해야 한다"며 "사업을 정리하고 싶어도 위약금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점주들을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위약금을 대폭 낮춘 '희망 폐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과밀화된 편의점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유로 산자위 위원들은 오늘 국감에서 허 대표와 정 대표를 향해 날선 질문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만약 위원들의 질문에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할 경우 공정위를 비롯한 관련 부처는 편의점 업계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업계 선두인 BGF리테일과, GS리테일은 1순위 감시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편의점산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 대표는 11일 환경노동위 고용노동부 국감에 참고인으로 나와 최저 임금 인상 및 가맹비 사업 관련 이슈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