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 사진=인사이트

편의점 가맹점 분쟁 최다 대상은 '세븐일레븐' 

[인사이트] 이하린 기자 = 세븐일레븐이 편의점 가맹점 분쟁의 최다 조정 대상 브랜드로 드러나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편의점 가맹점 분쟁조정 건수는 모두 49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접수 건은 2014년 107건에서 2015년 55건, 2016년 60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3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9월 말까지 146건을 기록했다.

세븐일레븐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유형이 가장 많아 

유형별로 보면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74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불공정거래 행위) 32건 ▲거래상 지위 남용(불공정거래 행위) 31건 ▲영업지역 침해 24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21건 등 순이었다.

편의점 브랜드 중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의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최근 5년간 1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니스톱(119건) ▲CU(98건) ▲GS25(40건) ▲365플러스편의점(30건) emart24(12건)가 뒤를 따랐다. 

세븐일레븐은 분쟁조정 접수 172건 중 109건만 조정이 성립됐다. 나머지 63건 중 8건은 불성립됐고 48건은 소 제기나 신청취하 등 사유로 조정절차가 종료돼 현재 7건의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다.

브랜드별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미니스톱이 119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CU 98건, GS25 40건 등 순이다.

GS25 / 사진=인사이트

조배숙 의원, "가맹본부의 갑질 심각한 수준" 

조 의원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카드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갑질로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의점 등 가맹사업거래 전반에 걸쳐 만연한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