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해외사업 실적 부진에 대한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겨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매달 2,800원씩 3년간 오른 요금을 내왔다. 총 2천억원 가량을 더 낸 셈이다.
수익보다 투자 많아 '요금 인상'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산자부와 한국가스공사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추진해온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모두 21건이다.
이 중에서 사업의 손익이 '도매공급비용' 즉, 도시가스요금의 인상 혹은 인하로 반영되는 사업은 총 6건이었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수익보다 투자가 많아 '요금 인상'으로 연결됐다.
이로 인해 2015년에는 224억원, 2016년에는 1,007억원, 2017년에는 693억원, 총 1,922억원의 손해가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됐다.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전국 1,700만 가구가 2,800원씩 가스요금을 추가로 부담한 셈이다.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사업, 향후 전망까지 어두워
특히 6개 사업 중 '호주 GLNG 사업'과 '호주 Prelude' 사업은 배당금 수익이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는 두 사업에 대해 향후 18억 8천만 달러(한화 약 2조 94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인니 DSLNG' 사업은 생산량 감소로 2016년부터는 배당금 수익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배당금은 지난 2015년 96억원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예멘 YLNG' 사업 또한 내전 악화로 생산이 사실상 중단, 언제 다시 수익이 발생할지 불확실한 상황.
이와 관련해 김삼화 의원은 "그간 한국가스공사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이런 부실이 한국가스공사의 자산손상을 넘어 실제 국민부담으로 작용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호주 Prelude 사업이 당초 8월부터 LNG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재는 4분기로 생산계획이 미뤄지는 등, 추가적 손상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국가스공사는 해외사업 실패의 대가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가스공사 "대부분 투자 완료…앞으론 배당수익으로 요금인하 효과 클 것"
하지만 한국가스공사는 국민들에게 매번 부담을 안긴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날 한국가스공사는 해명자료를 배포하면서 해외사업 요금 반영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05년부터 17년까지 총 6,423억원의 요금인하 효과를 냈다"면서도 "다만, 최근 3년은 배당수익 감소 등으로 총 1922억원 부담 증가를 보였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요금이 인상, 국민에게 부담을 줬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다.
한국가스공사는 향후 전망을 밝게 점쳤다. 한국가스공사는 "요금에 반영되는 해외사업은 대부분 투자가 완료된 만큼 향후 배당수익으로 인한 요금인하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