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저소득층 결식아동들을 위해 도입한 급식카드 제도를 악용해 1억 4,500만원을 횡령한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16일 경기 화성 동부 경찰은 오산시청에서 근무하는 7급 공무원 김모(37)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카드 33장을 부정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발급한 급식카드를 이용해 가족과 친구 등 지인 5명과 함께 1억 4,500여 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에서 김씨는 존재하지도 않는 아동의 이름과 연락처로 급식카드를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G 드림카드 홈페이지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사용 금액이 1회 4,500원으로 작은 편이지만 33개의 카드로 오랜 기간 사용해 범행 금액이 커졌다"고 전했다.

1억 4,500만원의 복지예산을 횡령하려면 3만 2,200회에 걸쳐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은 카드를 건네받아 같이 사용한 5명과 불법 사용 정황을 눈감아준 편의점 업주 등 2명도 함께 붙잡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한편 김씨가 부정발급한 '경기도아동급식전자카드(G-드림카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등 열악한 저소득층 결식아동들에게 발급되는 카드다.

급식카드를 받은 아동들은 식당이나 편의점 등에서 식료품을 사거나 식사를 하는 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