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좌) 대통령 / 사진 = 청와대, 인사이트

고용쇼크, 부동산 급등 문재인 경제 '낙제점'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J노믹스'가 암초에 부딪혀 위기에 직면했다.

'J노믹스'는 문재인 정부가 시행하는 경제 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을 통해 국민소득을 4만 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 성장을 '공언'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급등과 물가인상, 기업들의 투자 부진 및 고용 쇼크 등을 감안하면 경제 정책은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우세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8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을 살펴보면 J노믹스의 '성장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한국경제 침체 국면 못 벗어나

2분기 국민소득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0.6%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올해 1분기 성장률보다 0.4%포인트 낮고, 7월 발표된 2분기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내려갔다.

설비투자는 2년 3개월만에, 민간소비는 1년 반만에 가장 부진해 경제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97조9,592억원(계절조정계열)으로 전 분기보다 0.6% 증가했다.

분기별 GDP 성장률은 작년 4분기 -0.2%에서 올해 1분기 1.0%로 뛰었으나, 2분기에 다시 내려간 것이다. 회복 조짐을 보이다가 다시 주저앉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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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소득은 마이너스 기록

성장률은 7월 발표된 2분기 속보치(0.7%)보다도 0.1%포인트 낮아졌다.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계절조정기준)은 전 분기보다 1.0% 감소했다.

GNI는 한 나라 국민이 일정 기간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소득 등을 합친 지표인데 2분기에 '마이너스'를 기록해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고단해진 셈이다.

실질 GNI는 작년 4분기 -1.2%에서 올해 1분기 1.3%로 개선됐으나 반년만에 다시 곤두박질쳤다.

문재인 대통령 / 사진 제공 = 청와대

하반기에도 경기 침체 이어질듯...성장률 2.9% 어려워 

이렇듯 지난 2분기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더 나빠진 것은 투자와 소비 등 내수경기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지속되며 글로벌 경기부진 우려가 커진 데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내부 요인으로 국내 경기마저 둔화된 결과다.

문제는 올해 하반기에도 기업 투자 부진과 고용 축소, 가계의 경제활동 위축 등이 예상돼 2018년 연간 성장률이 2.9%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