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 사진 제공 = 청와대,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41조원(9.7%)가량 늘어난 470조 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사상 초유의 고용 참사와 경기 침체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나랏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특히 내년에는 국민의 세금인 나랏돈으로 공무원 3만6,000명을 추가로 채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재분배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을 매년 큰 폭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민 생활, 안전 분야에서 국가직 공무원 2만1,000명, 지방직 1만5,000명 등 모두 3만6,00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공무원 인건비로만 '37조원' 이상이 국가재정에서 충당된다. 1년 국가 예산 470조원 중 공무원 인건비(37조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8% 가량인 셈이다.

여기에 지방직 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는 고려되지 않았다.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증원하도록 유도하고 인건비는 정부가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요즘 대한민국 청년들은 공무원이 되는 게 유일한 '꿈'이라고 한다. / 사진=정효경 기자 hyokyung@

물론 이러한 돈도 역시 국민 '세금'에서 충당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극심한 고용 부진과 경기 침체에 우선 나랏돈을 풀어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따라 정부 정책의 초점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무원이 늘어나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도 덩달아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 사진=이솔 기자 leesol@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공무원 1만2,000명, 올해 2만7,000명을 각각 증원했다. 정부는 또 내년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공무원 1만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3만7,000명을 전환해 모두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사진 제공 = 청와대

이에 따라 한 해 예산에서 차지하는 공무원 인건비는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어 '재정 적자'도 매년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올해 708조원 규모인 국가채무는 2022년이면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