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왼쪽)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청와대, 기획재정부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높은 지지율만 믿고 독선적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하다가 지금의 '대참사'가 발생한 겁니다."

경제부처에서 고위 공직자로 최근 퇴임한 K씨는 지금 벌어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총체적인 난국이며 향후 더 큰 대재앙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출범 1년 3개월을 지난 문재인 정부가 경제 부분에서는 사실상 낙제점에 해당하는 'F학점'을 받아들었다.

부동산 가격은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는데 일자리는 패닉 수준으로 급감해 서민 경제에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다.

사진 제공 = 청와대

대기업의 투자도 부진한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선진국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을 독선적으로 고집해 한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한 이후 '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하지만 1년여 시간이 흐른 지금의 상황에서 점수를 매겨 보면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나빠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극심한 폭염에 불황까지 겹쳐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팍팍하다. / 사진=정효경 기자 hyokung@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취업자수를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 대참사'가 벌어진 것을 정확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2018년 7월)에 따르면 올해 7월 취업자는 2,708만3,000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불과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믿을 수 없는 충격 그 자체였다.

이런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강하게 남아있던 2010년 1월 이후 최소 수준으로 한국 사회가 '일자리 쇼크'에 빠졌다.

충격적인 자료는 주말인 19일에도 언론에 공개됐다.

불경기 때문에 매장에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들어 7월까지 30∼40대 취업자 수는 월평균 14만명 감소했다. 30~40대 가장(家長 )14만명이 일터를 잃은 셈이다.

30대는 월평균 3만9,300명, 40대는 10만1,000명씩 급격히 줄어들었다. 올해 40대 취업자 수 감소폭은 현재 방식으로 통계집계를 변경한 1999년 6월 이후 역대 최대다.

부동산 시장 역시 서민들의 팍팍한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진정 국면을 보이는 듯 싶었던 부동산 시장도 다시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KB국민은행 부동산정보팀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전주 대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45% 상승했다.

사진=이솔 기자 leesol@

지난 2월 이후로 6월 말까지 계속해서 떨어지던 증감률이 7월부터 오르기 시작하더니 이번에 최대치를 찍은 것이다. 

일자리는 나날이 줄어드는데 집값은 자고 일어나면 뛰어올라 그야말로 서민들은 '이중고'에 시달리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태와 변명만 반복한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엉성하게 밀어붙인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같은 정부의 '정책 독선'이 고용 대참사를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사진 제공 = 청와대

최저임금을 올리고 정부가 세금으로 고용과 내수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꾸준히 추진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백일몽'에 불과했던 것이다. 야당은 일제히 '망상'이라고 질타했다.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는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이유에 대해 '최저임금'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고집해왔다.

실제로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경제 책임자들은 상반기 내내 이어진 고용 부진에도 "최저임금이 분배를 악화시키고, 일자리를 줄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오히려 회의론자들에게 '무식한 소리'를 하지 말라고 타박했을 정도였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정책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거듭 인상안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청와대 참모들은 이를 무시했다.

장하성(왼쪽) 청와대 정책실장 / 사진 제공 = 청와대

문제는 이러한 불황이 거대한 '불행'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게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줄이고 있어, 사회적 약자들이 종사하는 식당, 청소용역, 건물 관리 등 서비스 업종 등에서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휴일인 19일 긴급 당정청 회동을 갖고 '고용 쇼크'에 대응해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 제공 = 기획재정부

김 부총리는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도록 재정, 규제, 노동시장 변화와 시장 역동성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고용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서 다른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알맹이'가 빠진 기자회견이었다. 역시 이번에도 그저 '립 서비스'에 그친 것.

이런 대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청와대와 경제 부처가 자신들이 고집하던 경제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독선을 고집할까 걱정된다. 

우리에겐 그렇게 시간이 넉넉하게 남아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