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2022년에는 징병 대상자 100명 중 98명 '현역'으로 입대한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4년 뒤인 오는 2022년에는 징병 대상자 100명 중 98명이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은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징병 대상자가 줄어듦에 따라 빚어졌다.


육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86년 51% 수준이었던 현역 판정 비율은 2014년 91%까지 치솟았다.


1980년대 중반에는 대상자 중 절반 정도만이 현역으로 복무했다면 최근에는 10명 중 9명이 현역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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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판정 비율은 점점 올라 4년 뒤인 2022년에는 98%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100명 중 단 2명을 제외한 모두가 현역으로 복무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대상이 입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실제 2013년 기준 현역 입영자 가운데는 심리이상자가 2만 6천여 명에 달했다. 입대 전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524명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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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각에서는 이들이 관심 병사로 분류되는 것을 넘어서 사건 사고의 불씨가 된다는 지적도 늘고 있다.


국방부 역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