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뉴스1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올 하반기 우리 경제의 상황이 엄중하고 위태롭다는 '경고음'이 경제부처 내부에서도 잇달아 터져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한국 경제 성장률을 2%대로 하향 조정한데 이어 경제 수장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나서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하반기 한국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소득지원 대책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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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작년 3.1% 성장에 이어 올해도 당초 3% 성장을 전망했으나 이번에 2.9%로 하향조정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내년에 7％중반 이상으로 늘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에 이어 기획재정부에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2.9%로 하향 조정한 것은 국내외 경제 상황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표'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체감경기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 6개 도시, 14개 지역의 시장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을 점검했다"며 "우리 경제의 외형적 성장이나 거시경제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는 매우 엄중하고 절박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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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점도 경제부처의 고심을 깊게 만들고 있다.

김 부총리는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국제무역·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하고 시장과 기업의 경제 마인드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고용이나 소득분배 부진도 단기간에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결국 올 하반기부터 여러가지 경제 문제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 제공 = 청와대

김 부총리는 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을 현행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확대해 지원 규모가 1조2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인 것과 관련해 "세출 예산이 아니라 조세지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기존에 계획한 5％ 중반에서 2％ 포인트 정도 올리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소개했다.

김 부총리는 실제로 "내년 총지출 증가는 7％ 중반대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올해와 내년도 세수 추계를 면밀 검토하고 총지출 증가율을 감안해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어르신 일자리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등 소득지원 강화', '소상공인 전용 경제시스템 구축' 등 영세자영업자 지원 등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김 부총리는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