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3.0%)보다 0.1% 포인트 낮춘 것으로 국내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관측돼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처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특히 '고용 쇼크'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충격이 한국 경제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12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50%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금리를 0.25% 인상해야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한국은행은 이날 "소비와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설비 및 건설, 투자의 조정이 지속되고 취업자수 증가폭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8~2.9% 수준.
앞서 언급했듯 7월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1.5%로 동결했지만,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까지 나왔다.
향후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이일형 금통위원이 0.25%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월 기준금리를 1.5%로 올린 뒤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재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향후 국내경제 흐름을 점검해본 결과 금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치(3.0%)보다 소폭 낮은 2.9%로 전망된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종전 전망과 같은 1.6%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춘 것은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고용지표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수준에 근접했다.
이런 위기를 반영하듯 지난달에도 취업자 수가 10만6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고, 취업자 증가폭은 5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무르고 있다.
실업자수는 올 상반기 6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 문재인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대내외 긴장감을 높이면서 수출형 국가인 한국 경제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