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개헌의 방향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을 막기 위해서라도 책임총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에서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총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반대하자, 한국당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되받아쳤다.
20일 홍지만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번 개헌과 관련 논평을 내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발언에 정면 반박했다.
앞서 같은 날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책임총리제'는 문재인 대통령에 홍준표 총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책임총리제는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권한을 나눠 서로 상호 견제하게 하는 정치 체제를 일컫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김 위의장은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국정이 돌아가겠냐"고 지적하며 "한국당은 (책임총리제가 아닌)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분권과 협치를 하는 제도 마련에 힘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당 홍 대변인은 "제왕적 대통령을 벗어나고, 특히 그것이 국회의 합의를 통해 마련된 국민적 안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 명령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에 홍준표 총리가 무슨 문제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홍준표 대표 밑에 들어가는 게 걱정돼 이 난리를 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홍 대변인은 대통령 중임제와 지방분권, 감사원 국회 이관 등으로 대통령 중심제의 제왕적 요소를 줄일 수 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김 정책위의장의 말에는 개헌 이후에도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장기 집권한다는 무시무시한 욕심의 냄새가 진동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더 솔직히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리에 1년간 앉아보니 너무 좋아서 바꾸기가 좀 그렇다는 것으로 들린다"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금언은 달리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개헌 논의가 나올 때부터 꾸준히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피력해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우리 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의 주장과는 달리 청와대는 국민 대다수가 여전히 대통령 중심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정권의 가장 큰 과업인 '개헌' 방향을 두고 여야가 극명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개헌안이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