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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국익을 보호하고 기술 유출을 막기위한 유럽과 캐나다의 정황이 포착됐다.

15일 뉴욕 타임스는 유럽과 호주, 캐나다 등이 국익을 내세워 중국의 기업 사냥을 강력히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에서 안보상의 우려를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즉 전략적 사업을 보호하고 민감한 기술의 유출을 막고자 국익을 구실로 삼는 것이 더이상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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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대형 건설사의 인수 시도에 대해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럽연합(EU)은 회원국별로 이뤄지는 심사 절차를 역내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런 움직임은 정치적 고려, 국가적 자존심, 노골적인 피해 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통해 국익 침해 여부를 판정하고 있고 이미 중국과 연계된 다수의 M&A 시도를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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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CFIUS가 심사할 수 있는 M&A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미국 의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은 이 방면에서는 미국보다 한참 뒤졌다는 평이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가 외국 기업의 인수 시도를 까다롭게 심사할 통합 메커니즘의 설치를 촉구하면서 그제서야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28개 EU 회원국 가운데 독자적 심사 메커니즘을 운용하는 국가는 12개국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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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국 같은 주요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더라도 EU가 취할 대책은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최근 안보와 관련된 외국인 투자 규제를 강화했고 영국 의회도 며칠 전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특정 경제 부문의 외국인 투자를 심사하는 정부의 권한을 확대했다.

EU 전체 차원에서 주시한다고 해도 전략적 자산의 인수를 반드시 막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 앞으로의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김한솔 기자 hanso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