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홀 '배틀그라운드'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게임 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 프로그램, 일명 '게임핵'을 사용하는 유저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제작·배포하는 자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13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2일 게임핵을 사용하는 유저도 처벌하자는 내용의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 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 게임 산업법은 '게임물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배포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 '게임 비핵화 법안'이라고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강화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범죄 수익 등을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블리자드 '오버워치'
또한 지금까지는 게임핵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게임핵을 사용한 유저에게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게임 제작사들이 자체적으로 게임핵 사용자를 적발해 제재하고 있지만 게임핵 사용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유저들의 원성이 높다.
블루홀 '배틀그라운드'
이뿐만 아니라 게임핵을 제작·유통하는 범죄 역시 조직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범죄 수익이 수억원 대에 이르기도 한다. 지난해에는 넥슨의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 게임핵을 제작·판매해 4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글로벌 게임 시장을 휩쓸고 있는 '배틀그라운드' 역시 게임핵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까지 '배틀그라운드'에 알려진 핵은 '스피드핵', 무반동핵', '무소음핵', '아이템핵' 등 수십여종에 달하며, 이 게임핵들은 온라인 상에서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30~4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게임 업계에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한 펍지주식회사는 "새로운 안티 치트 솔루션을 도입할 것"이라며 게임핵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블리자드 '오버워치'
이와 관련해 김경협 의원은 "최근 국산 게임이 글로벌에서 인기를 몰고 있지만, 게임핵은 우리 게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선량한 게임 유저를 보호하고 게임 산업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핵 유포자와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