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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변보경 기자 = 국정 농단 게이트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2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요구하는 게시글이 잇따라 등록되고 있다.
게시글은 대부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은 정경유착 근절에 대한 조롱이며 사법정의를 부정해 양심을 저버린 결과물이라며 정 부장판사를 파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 판사의 이번 판결과 그동안의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한다는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참여자가 13만 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 밖에도 정 판사의 파면이나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도 잇따르고 있으며 국민은 사법부를 감시해야 한다는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는 한 달 이내 20만 명 이상이 추천을 받은 청원을 공식 답변을 내놓는다.
정 판사의 특별 감사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분노한 국민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으로 모이고 있다.
한편, 정 판사가 참여했던 이전 판결에 대해서도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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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판사는 지난 2015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2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지난해 9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열혈강호 출신 차주혁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변보경 기자 boky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