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올해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을 평균 18% 인하하도록 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의 일환이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과 ICT로 열어가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계획을 발표했다.
그중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의 하나로 올해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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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를 통해 정부는 평균 메가바이트당 4.29원(4.29원/MB)으로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을 낮추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2016년 5.96/MB원에서 5.23/MB로 낮아진데 이어 추가적인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 목표는 보편 요금제 입법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책적 의지도 들어간 목표"라고도 설명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실시를 목표로 보편 요금제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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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 요금제는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월 2만원 수준의 요금으로 음성 200분 이상, 데이터 1GB 이상을 제공토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쇄적으로 이동통신 사용자 전체에 대한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보편 요금제 도입의 경우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통신요금 할인을 위해 다방면으로 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추진이 국회 의결을 통해 빛을 발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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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