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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정부가 민영 실손의료보험 가격 인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협회 김용덕 회장이 지금 "섣불리 결정하긴 어렵다"는 견해를 내놨다.
지난 17일 손해보험협회 김용덕 회장은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중립적인 연구기관인 KDI에서 문재인 케어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상반기 중에 나오니 결과에 따라 얘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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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건강보험을 확대한다고 실손보험의 역할이 없어진다고 보지 않는다"며 "유병자, 고령자 대상 상품이 나오고 본인 부담도 계속 있는 만큼 민영 실손보험의 역할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이 지금보다 확대될 경우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와 보험금 지출이 줄어 그만큼 반사이익이 생긴다고 보고 있다.
새로 발생하는 반사이익으로 보험료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김 회장은 건강보험 개편안인 일명 '문재인 케어' 정책에 대해 "가능한 공적 보장을 늘려서 의료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책이고 세금도 많이 투입되는 만큼 잘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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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회장은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 아주 큰 변화이므로 그 속에서 실손보험 프레임이 어떻게든 바뀔 것"이라며 여지를 뒀다.
그러면서 "지금 섣불리 당장 보험료를 올리냐, 내리냐를 논의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회장은 '문재인 케어' 이외에도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반려동물 사고, 대형 화재 등과 관련된 보험 상품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진민경 기자 min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