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썰전'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최순실 평생 교도소에서 알거지로 사는 거 아니냐"
지난 21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국정농단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의 징역과 벌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앞서 14일 검찰은 최순실에게 사실상 이 사건에 구형할 수 있는 유기징역의 최대치인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승마지원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부분에 해당하는 추징금 77억 9,735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유시민 작가는 "최순실은 정유라 이대 부정입학 때문에 이미 3년형을 받았다"며 "여기에 만일 20년형을 받아도 23년이다"라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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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작가는 최순실이 62세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지금 나이를 계산하면 평생 교도소에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은 중형이 구형되리라 예측은 했겠지만 25년씩 구형되리라고는 생각 못 했을 거다"라고 덧붙였다.
유 작가는 최순실이 구형받은 벌금 약 1,185억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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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순실의 재산이 얼마쯤인지는 모르겠지만 벌금이랑 추징금을 합치면 1,250억원 쯤이다"라며 "그러면 알거지가 되는 거 아니겠냐"고 말했다.
박형준 전 의원은 "벌금 1,185억은 삼성, 롯데에서 받은 돈을 전부 뇌물로 간주해 곱하기 2를 한 거다"라며 "뇌물죄가 성립되면 받아들여지겠지만 재단에 낸 돈이기 때문에 법리적 논란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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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