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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전 남자친구의 폭행에 시달리던 여성이 폭력을 막다가 '쌍방폭행 가해자'로 입건됐다.
25일 YTN은 전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여성 A씨가 도리어 쌍방폭행 가해자로 입건된 사건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갈비뼈 두 대가 부러졌다. 전치 4주에 해당하는 부상이었다.
뿐만 아니라 전 남자친구는 A씨의 일터까지 시도 때도 없이 협박 전화를 걸었고, 이 때문에 A씨는 직장까지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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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못한 A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전 남자친구와 몸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A씨를 쌍방폭행으로 입건했다.
A씨는 거짓말 탐지기라도 써서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경찰은 전 남자친구가 제출한 전치 2주 진단서를 이유로 A씨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다.
경찰의 보호 조치 없이 불안과 공포 속에 버티던 A씨는 8개월 뒤에야 겨우 검찰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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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는 여전히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당방위'에 대한 좁은 해석이 데이트 폭력 피해자도 쌍방폭행 가해자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쌍방폭행 혐의가 악용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정당방위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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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