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방관 증원' 정책에 대해 "화재가 빈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대했다.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공무원 증원은) 단 한 명도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들어내야 한다"며 "당의 입장을 떠나 국가 백년지대계를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의원은 "교사 수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농촌 지역에 가면 학생 수와 교사 수가 거의 같다"며 "소방관의 경우도 화재가 빈발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원체계를 정교화·과학화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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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또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나 역할 재배치 없이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이번 추경에 포함된 예산 중 1.5조원의 삭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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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의당의 인식과는 다르게 지난해 말 소방공무원 수는 4만 4,293명으로 소방기본법상의 최소 인력 배치 기준보다 1만 9,254명이나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상황대로라면 소방관 한 사람이 국민 1,579명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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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명목상으로는 3교대 근무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력 증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여전히 2조 2교대나 3조 2교대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에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소방관들이 업무 과부하나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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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업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관 60명을 포함해 부상을 당한 소방관이 3,241명에 달하는 만큼 소방공무원 증원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