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담뱃세 인상'이 금연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세수만 '기대 이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올해 담뱃세 수입이 세율 인상 전인 2014년보다 4조 4,566억 원 많은 11조 4,471억 원이 되리라 예측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4월 담배 누적 판매량 11억 1,000만 갑을 토대로 세수를 추계한 결과로 정부 예측치보다 1조 6,700억 원가량 많은 수치로 정부가 '국민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는 오명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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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흐름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증세액은 22조 원을 훨씬 웃돌게 되며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법인세율 인상분(22%→25%)과 비교해도 1조 1,999억 원 더 많은 수치다.
'담뱃세 인상'은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2014년 판매량(43억 5,000만 갑)과 비교해 담배 판매량이 매해 약 34%씩 줄어들 것이라 추산하며 2015년 담배 판매량이 28억 7,000만 갑 수준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실제 판매량은 2015년 33억 3,000만 갑으로 23.4% 감소했으며 지난해 2016년 판매량은 36억 6,000만 갑으로 오히려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복지증가가 국민의 삶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복지재원을 없는 사람보다 부자에게 더 많이 징수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거꾸로다"라며 현재 담뱃세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담뱃세가 국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6%에서 2015년 3.6%, 2016년 4.0%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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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