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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전쟁에 참여해 목숨 바쳐 싸웠던 참전용사들이 받는 참전명예수당이 턱없이 적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동아일보는 참전용사들이 받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대부분의 참전용사들이 받는 참전명예수당은 문재인 정부가 내년 인상할 계획인 이등병의 월급 30만 6,130원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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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참전용사 최동식(85) 씨는 정전협정 체결 4개월 전인 1953년 초 육군에 입대해 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
그는 국가로부터 매달 2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지만, 이는 현재 자신과 아내의 병원비 30만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최씨는 현재 생활을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도 교실 청소 일을 하고 있다.
다른 참전용사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 참전용사는 현재 23만 2,464명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한 달 약 값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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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를 포함한 6·25 참전용사 4명은 "참전용사 대부분이 비참한 생활을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참전명예수당 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당을 월 1만원만 올려도 예산 280억원이 소요된다"며 증액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보훈병원 등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기관 진료비를 감면해주거나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참전용사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돈으로 환산해보면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한편,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보훈처 관계자는 "모든 참전용사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라며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가 정부 기조인 만큼 참전용사들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