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문재인 정부, 소방관 처우 개선 위해 42년만에 '소방청' 독립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흡수됐던 소방청과 해경이 3년 만에 부활한다.


특히 출범 이후 내무부, 행자부, 국민안전처 산하로 줄곧 '곁방 신세'였던 소방청은 42년 만에 독립기관으로 바뀌면서 소방관의 처우 개선에 빛을 보게 됐다.


지난 5일 문재인 정부는 기존 17부·5처·16청 체제였던 정부 조직을 18부·4처·17청으로 전환하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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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신설했던 '국민안전처'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다.


이로써 안전처 산하조직으로 격하됐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다시 독립기관이 됐다.


정부는 "소방청 독립을 통해 육상의 모든 재난을 소방이 현장책임을 다하도록 재난대응체계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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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방청이 독립하게 될 경우 소방관들의 활동 지원과 근무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소방관 전원 국가직 전환의 내용을 담은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법'을 발의해 소방관 처우 개선에 힘쓰고 있다.


한편 소방청과 함께 부활한 해경은 해양수산부 산하로 들어가며, 안전처가 맡고 있던 방재, 안전정책 등의 업무는 행정자치부로 통합돼 새로운 '안전행정부'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밤 새워 화재 진압한 후 '길바닥'에 쓰러져 잠든 소방관들밤새도록 화재 진압을 하며 길바닥에 누워 쪽잠을 청하는 소방관들의 모습이 포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