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3년간 최저시급이 연평균 15.7% 이상 올라야 한다.
이로 인해 고용주들의 반발이 이어질 수 있고,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동수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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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달 열린 첫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27명 위원 가운데 11명만 참석했다.
지난해 사퇴 의사를 밝힌 위원은 모두 불참했고 아직 위원장도 선출되지 않아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구조로는 두 자릿수대 시급 인상을 끌어내기 힘든 상황인 것.
이에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된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자리위원회는 주당 노동시간을 68시간으로 해석해 놓은 기존 정부의 행정지침을 폐기하고, 일주일에 가능한 최장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침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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