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6일(일)

'44억' 들인 국정 역사교과서, 10일 뒤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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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국정 역사 교과서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지난 16일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구분을 현재의 국·검정 혼용체제에서 검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재수정 고시 행정예고를 이날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지시한지 나흘만에 국정교과서 폐기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 후 관련 재수정 고시를 이달 중에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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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1월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과목에 국정 교과서를 쓰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를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 혈세이자 국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예비비 44억원으로 국정교과서를 만드는데 사용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에 교육 관련 시민단체와 교총, 전교조, 교육감들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계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어준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 국정교과서 폐기는 박근혜 정권의 적폐 청산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겠다. 교과서는 정치 권력이 손댈 수 없는 교육의 자율적 영역에 속한다"며 성명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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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지시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의 추진 사업이었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업' 폐기를 지시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