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3일(목)

문재인 대통령에 '껍데기 자료'만 넘긴 박근혜 정부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조기대선으로 인해 인수위 없이 국정운영을 시작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지 않아 난항이다.


박근혜 정부가 인수인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새정부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JTBC '뉴스룸'은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긴 전자기록물 934만 건은 대부분 단순 공지사항이나 회의실 예약 내역 등이라고 보도했다.


사실상 현 정부가 처리해야 할 각종 현안이나 참고해야 할 진행 사항 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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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가 받은 자료는 100여 쪽짜리 보고서와 10장짜리 현황 보고서 등이 전부로 사드 배치 등 중요한 현안 관련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중 10만여 건은 최대 30년 동안 볼 수 없는 지정기록물로 묶어뒀다고 뉴스룸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정부가) 많은 자료들을 종이로 인쇄해 보고한 뒤 폐기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또한 "원래 전·현 정권이 인수인계 팀을 짜고 각 실별로 어디까지 남길 건지 협의한다"며 "하지만 이번엔 (인수인계할)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난항을 극복하고 국정운영을 차질 없이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