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대해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 13일 SBS '8시 뉴스'는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경영계가 강력 반발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영세업자라면서 현재 최저임금인 6,470원도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이 많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대부분은 영세업체에서 일하기 때문에 영세업자들에게 인건비 부담만 가중시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생들은 하루 8시간씩 일주일에 사흘을 일해서 한달에 60만 원 정도 임금을 받는데, 한 달 생활비로는 빠듯해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한다.
최기원 아르바이트 노조 대변인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이 적어도 1만 원 정도는 돼야 인간적 품위를 지키면서 살 수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매년 15%를 인상해야 하는데, 매년 평균 임금인상률이 약 3.5%인 것을 감안할 때 큰 폭이라면서 고용주가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전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현실화는 많은 이들이 동의하는 만큼 정부에서 영세업자를 지원하면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안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