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2일(수)

문재인 대통령 공약 '칼퇴근법' 언제부터 시행되나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칼퇴근법'이 언제부터 시행될지 노동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한국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가입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그만큼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야근이 잦아 가족과 저녁을 보내거나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터무니없이 높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자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 '칼퇴근법' 도입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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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퇴근법은 직장 내 만연한 눈치야근을 해소하기 위해 출퇴근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초과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기업의 꼼수인 '포괄임금제'를 규제하고, 퇴근 후 카톡을 통한 업무 지시를 근절하는 대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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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오는 2020년까지 노동시간을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하는 등 노동자를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 주장한 칼퇴근법이 여야의 원활한 합의로 이른 시일내에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