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2일(수)

문재인 대통령, 첫 통화한 시진핑에 '사드 보복' 해결 요청

인사이트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의 갈등 요인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문제가 드디어 양국 정상 간 테이블에 올랐다.


비록 본격적인 논의 이전의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11일 전화통화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이다.


사드 문제를 먼저 꺼낸 것은 시 주석이라고 청와대측은 전했다. 시 주석은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


언급 내용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중국은 사드배치가 북핵을 겨냥한 목적을 넘어 자국에 위협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잘 안다"며 "서로 이해를 높여가며 양국 간 소통이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사드에 대한 찬반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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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이 사안이 국론 분열을 야기하는 동시에 미국과 중국을 양쪽에 둔 복잡미묘한 외교전을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 실질적인 전개를 대선 이후로 미루면 외교적 복안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문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전격적으로 통화를 함으로써 일단 사드 갈등 해결의 '단초'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정상 간 소통을 강조하면서 사드 문제만을 논의하기 위한 특사단을 중국에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시 주석 역시 문 대통령의 공식 방중 초청으로 화답함에 따라 일각에선 사드 갈등이 해소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는 기대감 마저 나왔다.


물론 실제 양 정상이 실질적인 논의에 들어가지 않았고, 또 다른 당사자인 미국도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어야 사드 문제 해결이 더 용이해질 것"이라고 언급, 북한의 도발과 사드가 연동된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 것처럼 북한 변수가 남아있다.


동시에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중국의 역할론을 에둘러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에 의견을 같이한 만큼 두 정상은 머지않은 시기에 만나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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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양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가 양국 공동의 목표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의 골격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은 포괄적·단계적인 방식으로 하면서 압박·제재와 함께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도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핵 폐기를 위한 협상장으로 이끌어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과 제재 국면 속에서도 협상이라는 키워드를 공식화한 것은 한반도 문제는 결국 우리가 주도해서 풀어야 한다는 소신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 정상은 서로 간의 인간적인 면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주석님은 그간 뵌 적은 없으나 TV를 통해 많이 뵈어 아주 친숙하게 느껴진다"며 "주석님이 말씀하신 중국의 꿈,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이 잘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덕담했다.


이에 시 주석은 "문 대통령님을 만난 적 없지만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며 "대통령님의 평범하지 않은 개인 경력과 많은 생각과 관점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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