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시 강남3구·용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지 불과 35일 만에 나온 조치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강남 3구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 약 40만 가구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필요할 경우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갭투자'(전세보증금을 활용한 투자)는 원천 차단된다.

이번 결정은 강남 3구의 집값 상승세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대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불과 한 달여 만에 규제를 해제했다가 다시 대폭 강화하는 '오락가락' 정책으로 인해 시장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변동성을 키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우려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주택 매매는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진정되지 않으면 추가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마포·성동 등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지정 지역의 규제도 유지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확대한 것은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급등하고 있으며, 이런 흐름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조짐도 보인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는 신중해야 하지만, 시장이 투기세력에 의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조치는 비정상적 시장 흐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금융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강남 3구 등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권이 다주택자 및 갭투자 관련 대출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고, 전세대출 규제를 통해 갭투자를 더욱 어렵게 만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100%→90%) 조치를 오는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또한,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이 시장 과열을 부추길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도 검토한다.

정부는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한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전방위적 추가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안정화 조치 이후에도 시장 불안이 확산된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